분양계약 해지,
소송보다 조정으로 먼저 풀어 봅니다

• 시간 — 1심 판결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사건도 조정은 몇 차례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 — 법원 조정의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감정이나 긴 변론이 줄어듭니다.
• 대출과 이자 — 빨리 끝날수록 중도금 대출 이자와 연체 위험이 줄어듭니다.
• 효력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시행사가 지키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시행사의 사정 — 시행사도 판결과 시정명령 기록이 남는 것보다 조용한 정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해제 사유 확정 — 계약서 조항, 광고물, 납부 내역으로 해제·취소 근거를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통보 — 반환 요구 금액과 근거를 분명히 적어 협상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3. 가압류 — 시행사 예금·미분양 호실·분양대금 채권을 묶어 협상력을 만듭니다.
4. 협상 또는 조정 신청 — 시행사와 직접 합의하거나 법원 조정을 신청합니다.
5. 합의서·조정조서 확정 — 반환 금액, 지급일, 대출 정리, 불이행 시 조치를 문서로 남깁니다.
6. 결렬 시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며, 조정 신청 때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도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쟁점이 드러난 뒤의 조정이라 오히려 현실적인 조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판결로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 걸리는 시간, 시행사의 자력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다만 계약 시기, 동의서 서명 여부, 대출 상태가 사람마다 달라 조정 조건도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 쟁점과 개인 쟁점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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