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계약금 해제,
중도금을 내기 전까지만 됩니다

판례는 중도금 지급을 대표적인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중도금 일부만 냈거나 약정한 날보다 미리 낸 경우에도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조금만 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행사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분양자의 계약금 해제가 막히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다툼이 있으니, 내 계약의 납부 내역과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집단대출 약정서에 서명했어도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해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첫 중도금 실행일 전에 은행과 시행사에 실행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해제 의사를 먼저 도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첫 중도금 납부일과 대출 실행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2.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깁니다.
3. 은행에 대출 실행 보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분양계약서는 시행사가 여러 수분양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쓰는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약관규제법 제3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같은 법 제6조). 다만 계약금 해제를 제한하는 특약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정했다면 유효할 수 있어, 계약 당시의 경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옵션 계약서는 본 계약이 해제되면 옵션 계약도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때 옵션 계약금도 함께 포기하는지, 돌려받는지는 조항마다 다르니 본 계약서와 같이 검토하세요.

매도인이 시행사인지 신탁사인지 계약서 첫 장을 확인해 정확한 상대방에게 보내세요. 신탁사가 매도인이고 시행사가 위탁자인 구조라면 두 곳 모두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