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은 은행과 수분양자 사이의 계약이어서 분양계약이 해제돼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제를 통보하거나 합의할 때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도록 정하지 않으면, 해제 뒤에도 수분양자에게 대출 채무와 연체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수분양자가 차주로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시행사에 낸 구조여서, 분양계약이 해제돼도 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는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출 형태 | 해제 시 쟁점 | 정리 방향 |
|---|---|---|
| 일반 집단대출(수분양자 이자 부담) | 원금 상환 주체 | 시행사가 원금을 은행에 상환하고, 낸 이자는 손해로 청구 |
| 이자후불제 | 시행사가 대신 낸 이자의 부담 | 해제 사유가 누구 책임인지에 따라 정산 |
| 무이자 중도금 | 시행사가 부담한 이자를 공제하는지 | 계약서·합의서의 정산 조항 확인 |
| 보증기관 보증 대출 |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구상 | 보증 약관 확인 |
그래서 해제의 원상회복으로 시행사가 받은 중도금을 수분양자에게 돌려주거나, 수분양자를 대신해 은행에 직접 상환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을 때도 청구 취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대출 정리가 달라집니다.
해제를 다투는 동안에도 대출 이자와 만기는 계속되므로, 연체로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은행과 상환 일정을 조율하거나 이자를 계속 내면서 손해로 청구하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합의 해제를 할 때는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을 언제까지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지, 그때까지의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를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
아닙니다. 대출은 은행과의 계약이라 그대로 남습니다. 시행사가 대출을 상환하도록 합의나 판결로 정해야 합니다.
연체가 생기면 신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이자를 내면서 손해로 청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해제 사유가 누구 책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사 책임이라면 시행사가 대신 낸 이자를 수분양자에게 넘기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 쪽 사유로 해제하면 낸 중도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계약금 포기 해제는 중도금 납부 전에만 가능하므로, 중도금을 냈다면 다른 해제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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