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ALE CONTRACT DISPUTES합의해제
시행사와 직접 합의해 계약을 끝냅니다. 가장 빠르지만 합의서 문구가 전부입니다.
- 반환 금액과 지급일
- 중도금 대출 상환 주체
- 불이행 시 위약 조항
끝나는 문서합의서
쟁점과 단계에 맞춰 대응한 실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단지명·사건번호처럼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지운 판결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의뢰인 메시지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소송으로 끝난 사건도, 소송 없이 협상과 조정으로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판결문·결정문·의뢰인 메시지 원본에서 개인정보를 가린 자료입니다.
분양계약 해지 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던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지연손해금 연 12%와 소송비용 80% 부담까지 판결로 받았습니다.
3월에 선임해 7월에 끝난 사건입니다. 소송 없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고, 약 2억 2천만 원의 중도금 집단대출까지 전액 상환 처리돼 대출 계좌가 해지됐습니다.
분양 회사와 신탁회사를 함께 상대방으로 삼아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12월 말 선임, 1월 중순 반환. 소송 없이 3주 만에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체 말에 휘둘릴 뻔했던 순간 변호사의 전화 조언이 '신의 한 수'였다고 전했습니다.
상대 회사가 법무법인을 선임해 다툰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계약금 반환과 함께 연 5%·연 12%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분양계약과 관련된 두 회사를 상대로 계약해지 등을 구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받는 돈과 남는 문서가 다릅니다.
시행사와 직접 합의해 계약을 끝냅니다. 가장 빠르지만 합의서 문구가 전부입니다.
법원 조정위원 앞에서 조건을 맞춥니다.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사정으로 끝내야 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줄이는 쪽으로 협상합니다.
조정이 결렬될 때만 갑니다. 해제 사유를 입증해 분양대금과 이자, 위약금을 판결로 받습니다.
계약금 포기 해제인지, 계약금까지 돌려받은 해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중도금 납부 여부, 입주 지연 동의서 서명, 잔금 납부처럼 결과를 가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보세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생숙, 지역주택조합은 적용 법률이 달라 다른 유형의 후기를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상 결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후기는 쓸 수 없습니다. 단정적인 후기일수록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