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허위·과장 광고,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광고 가운데 도로·전철 같은 외부 환경은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건물의 외형이나 재질, 부대시설처럼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것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광고 내용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수분양자가 광고를 믿고 계약했고 분양자도 그것을 알았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품 광고에 어느 정도의 과장은 흔히 있어 그 정도로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알렸거나,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불리한 사정(혐오시설, 일조 침해, 용도 제한)을 숨긴 경우에는 기망이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 보장처럼 투자 판단에 관한 말은 원칙적으로 수분양자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단정적인 약속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 분양 카탈로그, 전단, 신문·온라인 광고, 분양 홈페이지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2. 모델하우스에서 찍은 사진·영상, 받은 안내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관합니다.
3. 분양 상담사와의 통화나 대면 상담에서 내가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 두어도 됩니다.
4. 입주자 모집공고와 사업계획승인 내용, 관련 기관의 공고를 비교해 둡니다.

같은 단지의 다른 수분양자가 가진 자료도 공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광고를 근거로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그 처분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고물은 사라지고 담당자도 바뀝니다. 입주 전이라도 광고와 다른 점을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니, 미루지 마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