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면적 부족,
계약과 다르게 지어졌다면

건축물분양법은 사용승인 전에 일정한 설계변경을 하려면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이를 알리도록 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합니다. 법원은 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시행사가 '경미하다'고 안내한 변경이 실제로는 동의가 필요한 변경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설계변경에 미리 동의한다'는 포괄적 조항이 있어도 중대한 변경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이 각각 다르게 표시돼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면적 차이를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차이가 크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측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하자는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누수, 구조 결함처럼 주거 자체가 어려운 하자를 시행사가 고치지 못한다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 때부터 하자를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필요하면 하자 감정을 받아 두세요.

1. 변경 전후 도면과 변경 사유서를 요청합니다.
2. 전용면적, 층고, 창호, 주차, 공용시설 등 바뀌는 항목을 표로 정리합니다.
3. 동의서에 권리 포기나 손해배상 포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