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해제조항',
2026년 판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축물분양법은 분양광고나 분양 절차가 법을 위반하면 허가권자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적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법정해제가 아니라 계약서로 정한 해제권이어서, 계약서의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정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2026년 6월 12일 판결은 분양광고 일부 누락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오피스텔 사건에서, 위반이 중대해야 해제할 수 있다고 본 1·2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었고, 승계인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같은 해 2월 대법원은 시행사가 시정명령 전에 스스로 광고를 바로잡았다면 그 뒤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 경우 해제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권한 없는 기관이 내린 시정명령은 무효이므로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광고상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시 오류처럼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위반으로는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시정명령 자체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시정명령을 이유로 한 해제를 거래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로 좁히는 건축물분양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과 시행일, 기존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게시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분양계약서의 해제 조항 원문(조·항·호)을 확인합니다.
2. 시정명령서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하고, 처분 기관이 법상 허가권자인지 확인합니다.
3. 시정명령 이전에 시행사가 광고를 정정했는지 확인합니다.
4.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5. 해제 통보 전 중도금 대출과 잔금 일정을 정리합니다.

이 분야는 판례가 아직 정리되는 중이라, 같은 조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단정하는 안내는 주의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분양계약해지 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최고위건축개발과정)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