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 윤성일 대표변호사 ·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
분양 회사와 신탁회사를 함께 상대방으로 삼아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분양계약에는 분양 회사 외에 신탁회사가 함께 당사자로 들어가 있었고, 상대방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신탁회사가 계약에 들어간 분양은 돈을 돌려받을 상대방과 책임 범위가 복잡해집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반환을 받을지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분양 회사와 신탁회사를 모두 상대방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양측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해제 사유와 가압류로 협상력을 만든 뒤 합의해제와 법원 조정으로 먼저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소송은 조정이 결렬될 때의 마지막 길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ESALE CONTRACT DISP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