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를 상대로 한 계약해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대금반환

분양계약과 관련된 두 회사를 상대로 계약해지 등을 구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분양계약에는 두 회사가 관련돼 있어 누구에게 해지 효과와 반환 책임을 물을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럿인 분양 분쟁은 각 회사의 역할(시행·분양·신탁 등)에 따라 책임이 달라, 상대방을 빠짐없이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두 회사를 모두 상대방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판결이 아닌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25)
•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
• 소송보다 짧은 조정 절차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