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소송,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판결로 받아낸 사건

분양계약 해지 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던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지연손해금 연 12%와 소송비용 80% 부담까지 판결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끝내고 낸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상대 회사가 반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회사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반환할 돈에 언제부터 어떤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붙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해지 사유와 반환 범위를 정리해 다퉜고, 2025년 10월 변론을 마치고 같은 달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등과 함께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 소송비용은 피고가 80%, 원고가 20% 부담
•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 확정 전이라도 집행 가능